[최소보장임대(하이브리드계약)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

2020년 10월 5일(월) 09:2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

□ 진행순서

□ 행사 개요

  ○ 책임의원 : 이동주 국회의원

  ○ 참석자
    -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동주 책임의원
    - 최소보장임대료 관련 해당 점주 2인(대구 홈플러스 성서점 키즈카페 운영점주 외 1인)
    -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연태준 대외협력 ‧ 준법경영부문 부사장 외 4인(임직원)

  ○ 주요 내용 : 입점 중소상인 임대매장과의 협의(수수료 개선)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최우선 정책’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 정책’을 실현

  ○ 경과 과정
    -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 ‘최소보장임대료’에 눈물 보도 이후 피해점주 국회 방문 (`20.06)
    - 을지로위원회 접수 및 대응 방안 논의 (`20.07)
    - 홈플러스 성서점 슈퍼윙스키즈카페 임대료 관련 을지원국 현장 간담회 (`20.08.)
    - 책임의원실과 전국 최소보장임대료 해당 점주간 영상회의 (`20.08.)
    - 이동주 책임의원실과 을지로위원회 당직자와 홈플러스 3자간 5차례 워킹 그룹(Working Group) 회의 진행 (`20.08초부터 `20.09.말)

  ○ 주요 성과

    1. 상생,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최소보장임대료’수수료 개선으로 소상공인 지원
      - 20. 9월~12월까지 홈플러스 입점업체 (20.7월 현재 6,000여개 매장)중 최소보장임대수수료 대상인 전체 약 600매장 소상공인 최소보장임대료 면제
      - 20. 8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키즈카폐, 식음매장 등 200여개 업체 대상으로 수수료율 개선
   - 20. 6~7월 동행세일기간 동안 침체된 패션매장 등 350여개 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및 납품대금 조기지급
      - 20.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수수료 인하 등 누적 1,700여개 매장을 지원

    2. 동반성장, ‘납품대금 조기지급’으로 중소협력회사 자금부담 지원
      - 20. 9월 추석 맞아 중소협력회사 3400여개 사 약 813억 규모 대금 조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