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2017년의 재정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2014년 예산안」 총량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3.8조원 적자에서 2017년 12.9조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13년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3~2017년 재정수지 전망 차이는 경제성장률 격차 등으로 총수입(2013년 351.0조원에서 2017년 430.4조원)이 행정부 예산안(2013년 360.8조원에서 2017년 438.3조원)보다 △5.3조원~△9.8조원 낮게 전망된 데 기인

□ 2014년의 재정운용은 완만한 경기 회복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추경수준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노력 필요

○ 2014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

□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