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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 4년 6개월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총818건에 사고금액 1조4,804억원에 달해! 관리감독 강화 시급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 2010년~2014년 6월 현재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818건/1조4,804억원! - 사고금액 기준, 권역별 1위 은행(1조1,264억원) 유형별 1위 배임(1조519억원) - 사고금액 기준, 금융사고 ①은행별 1위 국민은행(30건/4,225억원) ②중소서민 기관별 1위 신협(121건/872억원) ③보험별 1위 PCA생명(13건/31억원) ④증권별 1위 메릴린치 증권 서울지점(1건/112억원)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연평균 약181건이며 사고금액은 약3,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818건이며, 사고금액은 1조 4,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년도별 금융사고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191건(6,938억원)⇨2011년 181건(1,273억원)⇨2012년 186건(779억원)⇨2013년 167건(4,668억원)⇨2014년 상반기까지 93건(1,146억원)으로 연평균(2010년~2013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약181건이며 사고금액은 약3,415억원에 달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권역별로 크게 △은행권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총 4가지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권역별(사고건수 기준)로 살펴보면, ①중소서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304건(약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은행권 264건(약32.3%) ③보험권 192건(약23.5%) ④금융투자권 58건(약7.1%)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중소서민 권역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등) 중 지역 단위조합 등이 포함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권역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은행권이 1조1,264억원(약7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소서민권 2,618억원(약17.7%) ③금융투자 744억원(약5%) ④보험권 179억원(약1.2%) 순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①횡령유용 ②배임 ③사기 ④도난피탈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유형별(사고건수 기준)로 살펴보면, ①횡령유용이 578건(약7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사기 144건(약17.6%) ③배임 73건(약8.9%) ④도난피탈 23건(약2.8%)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배임이 1조586억원(약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횡령유용 2,131억원(약14.4%) ③사기 1,894억원(약12.8%) ④도난피탈 195억원(약1.3%) 순이었다. 同기간 은행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를 낸 은행은 ①신한은행으로 총5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②농협(52건) ③우리은행(48건) ④국민은행(30건) ⑤하나은행(22건) ⑥중소기업은행(14건) ⑦SC은행(10건) 등의 순서로 금융사고가 났다. (※同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10건 이상인 은행만 명기)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①국민은행이 4,22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금액을 낸 은행이었으며, 다음으로 ②경남은행(4,134억원) ③신한은행(832억원) ④우리은행(560억원) ⑤외환은행(527억원) ⑥농협(372억원) ⑦SC은행(272억원) ⑧한국시티은행(182억원) 등의 순서였다. (※금융사고금액 100억원 이상 은행만 명기) 同기간 권역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소서민 권역 중 금융사고 발생 1위 기관은 ①신협(121건)이었으며, 다음으로 ②농협(58건) ③수협․서울신용평가정보(각18건) ④고려신용정보(10건) 등의 순서로 금융사고가 많이 났다. (※同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10건 이상인 중소서민 금융기관만 명기) 신협(872억원)은 사고금액 기준으로도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해 상호저축은행(395억원) ③BS저축은행(235억원) ④서울상호저축은행(179억원) ⑤OSB저축은행(150억원) ⑥농협(118억원) ⑦현대상호저축은행(100억원) 등의 순서였다. (※금융사고금액 100억원 이상 금융기관만 명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