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리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은 극우 뉴라이트 ‘돈줄’>에 대한 항의가 ‘청년지식인 포럼 Story K’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두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항의 내용은 ‘뉴라이트 단체’가 아니라는 것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이들 단체의 항의를 수용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뉴라이트 단체라는 부분은 의원실에서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 속해 있거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단체 △친 정부‧보수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뉴라이트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과거 언론에서 뉴라이트 또는 보수단체로 분류됐던 단체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청년지식인 포럼 Story K의 경우 이종철 대표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활동을 했던 경력으로 뉴라이트 단체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지원 경우에는 △2012년 안전행정부 △2013년 총리실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건너뛰기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중복지원 받은 것은 아니라는 항의 따라 ‘청년지식인 포럼 Story K(단일지원)’으로 수정합니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단체의 경우에는 2013년에 새로 생긴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생기자마자 2014년에 안전행정부와 총리실에서 각각 6,500만원과 2,000만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캠페인을 주로 하는 ‘관변단체’로 보입니다. 다만 뉴라이트 단체라는 범주에는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뉴라이트 단체들과 함께 ‘소위 극우 뉴라이트 단체’로 표현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끝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해당 자료는 끝까지 추적해서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민간단체지원 경상보조금 5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언론사에 대해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인터넷 등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