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투표제도가 정착된 미국과 독일에서는 청소년의 투표참여의식을 일깨우고 미래유권자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과 독일의 모의투표제도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0월 15일(목요일),「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모의투표제도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미국의 키즈보팅(Kids voting)과 독일의 유니오발(Juniorwahl)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모의투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모의투표지만 실제 선거처럼 동일한 후보와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미국과 독일의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사후평가와 연계하여 운영됨

□ 특히, 독일의 모의투표는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로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실시됨.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하에 모의투표 전 과정에 참여함
○ 학생들 스스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인명부 운영, 투표용지 배부, 투표함 개봉 및 개표 등 일체의 투·개표 전 과정을 진행함

□ 우리도 청소년모의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종갑 입법조사관 02-6788-4534, jgkim12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