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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국정감사 종합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2014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 10월 27일 종합국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산업통상자원부 ○ 산으로 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산업부가 책임져야! ○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의지 없어! ○ 정부의 원자력발전 육성정책 폐기해야! ○ 쌀 관세화 과정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 필요 ○ 한중 FTA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환율변동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필요 ○ 소재, 부품 수출 증가세지만 가파른 중국산 수입증가에 대비해야. ■ 특허청 ○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핵심이다. ○ 특허기술 거래 확대를 위한 기술중개상담관 증원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 ○ 휴면 특허, 이대로 둘 것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