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상이 드러나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26조 1천억원을 자원외교에 투자했는데 현재 회수된 투자금은 3조 6,698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MB 자원외교의 실패로 총 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도 4∼5배가 증가해 총 56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자원외교는 단지 정책실패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며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상조사의 대상이며 책임질 당사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MB 정부시절 자원외교 주관부처인 지경부 장관이었으며 윤상직 현 산자부장관은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이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현 정부의 장관으로 앉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노영민 의원)을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 대한민국을 ‘감시공화국’을 만들 셈인가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조지오웰은 소설 「1984」에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받는 전체주의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다.

2014 대한민국도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밝혀 낸 바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도로의 CCTV에서 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는 도로 위의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CCTV 5,929대를 통합연계 해 수배차량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시험운영까지 마친 것이다. 말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지, 온 국민의 차량이동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이 이동한 경로는 물론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도 이 시스템을 피하기 어렵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동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고 있다.

경찰이 원하기만 하면, 애인과의 드라이브도 가족여행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의원이나 진보인사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간부의 친척들까지 차량이동 정보를 추적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은 이 시스템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지조차 정해 놓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메일을 함부로 열어보고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를 무차별 감청하자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떠났다. 이제, 이 정부가 온라인을 넘어 ‘도로 위 사찰 시스템’ 까지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