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거꾸로 성장률 전망 하락 - 재정보강 11.7조원, 새경제팀의 실체 없는 뻥튀기 성장효과 - 주요 기관별 경제선망치 악화 수정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갰다 공언한 재정보강 효과가 허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재정보강 확대 정책이 무리하고 부실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정금융 등 41조원에 더해, 주요 공기업의 환차익 5조원까지 동원하여 총 46조원의 막대한 경기부양 거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 올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 밝힌 11.7조원(금융‧외환 26조원, 공기업 환차익 5조원 제외) 전체가 ‘기존 재원’이며 신규 재원은 전혀 없다는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지원 확대 8.6조원 중 중소기업정책채권 발행 정책자금 0.4조원 및 나머지 8.2조원은 모두 기금활용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며, 재정집행률 제고 2.8조원은 노력을 통한 제고분이고 민간 선투자 3천억원 역시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기존 재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