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간첩증거조작 사건 판결 관련
이른바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의 이모 전 대공수사차장과 김모 과장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법을 무시한 충격적인 날조극이었음이 오늘 법원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사건조작을 주도했던 두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했던 국정원과 검찰 공안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