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국 부정적 편견 강화 표현 실려
2. 김진애 “상대 문화 존중하는 안내프로그램 내실화해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표준 교재가 일부 국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중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에 대해 설명한 국가별 교재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베트남 사람들은 체면을 유지하려는 습성과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필리핀 사람들을 약속을 기일내에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차 사고를 내고도 태평하게 기다리거나 지각을 밥 먹듯이 해 꾸중을 들을 때도 히죽히죽 웃는다’,‘외모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다’ 등이다. 이어 ‘캄보디아인들은 돌변하는 습성이 있다’ 등 표현이 문제가 된다.  

해당 교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9년 발행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이 이수해온 ‘표준교재-문화편’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총 7개국적자의 한국인 배우자는 의무이수 대상이다.

김진애 의원은 “비자 발급절차, 음식 문화 등은 비교적 잘 설명됐고, 긍정적으로 기술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국가의 ‘국민성’을 단 몇 줄에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편견”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묘사한다면 괜찮겠는가”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9년 발행한 교재의 뒤처진 인권감수성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7개국 ‘결혼 풍속과 사회문화 이해’ 교재 발췌 (1~9)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