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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 국도 2,300Km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최근 3년 6개월 동안 2배 늘어, 부족한 보수비용 2,032억원 도로 포트홀 사고 최근 5년 간 6.3배 증가 포트홀 발생 2.1배, 보수금액은 1.9배 증가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도가 2,300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에 대해,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 소성변형 15mm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195.4Km 중 28.2%인 901.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나머지 2,294.2Km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를 못한 도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1,311.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국도도 1,88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Km만 유지보수를 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956.2Km, 국도는 1,338Km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곳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울산지사가 84Km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사 75.7Km, 양산지사 58.7Km, 순천지사 54.1Km, 구미지사 52.7Km순이다. 국도의 경우 경기가 217Km로 가장 많고, 전남 217Km, 충남 177Km, 전북 158Km, 경북 150Km순이다.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316억6,500만원, 2012년 1,850억8,200만원, 2013년 1803억7,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032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는 1,113.4Km였지만 2012년 1,754.7Km, 2013년 1,679.6Km, 올해 6월말까지 2,294.2Km로 3년 6개월 동안 2배가량 늘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