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지 않는 국민을 찾기 힘들 정도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부동산3법으로 전국이 전세난이다. 전셋값과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 모두 사상 최대치다.

세입자는 끔찍하게 오른 전셋값에 놀라고, 집주인은 전세를 거두고 월세로 내놓으니, 월세 또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어이없이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들이 이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살게 됐다.  

23번의 누더기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총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며 무기력만 털어놓고 있다. 뭉툭한 중기 대책이라도 있으면 내놓아 보라.  

이 와중에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족집게 투자로 3년 만에 1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훈계하며 넘보지 못하게 하고, 정작 정부여당인사들은 부동산으로 배를 불린다.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 민주당은 이제야 눈치를 슬슬 보는 듯하다.

이낙연 대표가 ‘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수도권 시민이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음은 물론 그 원인으로 임대차3법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늦었다고 느껴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정책을 바꾸라. 규제를 풀어 멈춰버린 시장을 돌아가게 하고, 진정 국민들이 부담을 덜고 원하는 방법으로 살 수 있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0. 10. 2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