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11:45, 국회 정론관
-홍성규 대변인

■ 통일부, 거짓말까지 하며 ‘대북삐라’ 방조하나!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진 위험천만한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공식 입장이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도 정례 브리핑에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전단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구은수 청장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는 25일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다시 강행하겠다는 탈북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경찰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채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놓는 이 정부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그것도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졌던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운 것은 물론 접경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우려와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전혀 제어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이래서야 통일부는 존재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는 즉시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천만한 거짓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아울러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탈북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묵인, 방조한 것, 통일부에서 버젓이 거짓 브리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그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 아닌가!

오는 25일 탈북단체들은 다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다 확인된 만큼, 정부당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행태를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 경찰, '집회시위'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당장 내일부터 소음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집회, 시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보다 5dB씩 내려 65~75dB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도로에서 측정되는 자동차 소음도, 지하철 내부의 소음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도 보통 이 정도라고 한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제기할 일이 있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집회, 시위가 아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막겠다면 이는 사실상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찰의 '집회시위 무력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사이버 상에서는 내밀한 사생활까지 실시간으로 훔쳐보겠다고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인가?

그마저도, 경찰의 법집행에서는 형평성마저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집회시위 불법채증 또한 소위 보수와 진보를 갈라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9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현실이, 거꾸로 권력의 사설 경비대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무척 안타깝고 또 참담하다.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13만 경찰과 경찰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들야말로 바로 현 경찰 지휘부다.

경찰의 날을 맞아, 다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지휘부의 맹성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10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