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라임사건 김봉현 씨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발부 기각 청탁, 검사 술 향응 접대,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다. 특히 변호사가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입장문에서 밝힌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공작 수준이다.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야당 정치인관련 청탁사실에 관해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5년이 넘은 사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이러한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 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어제도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전인수식 주장을 쏟아냈다. 심지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 1983년에 준공한 월성1호기의 수명은 30년으로, 원래는 2012년까지만 가동하는 것이었다. 2009년에 수명연장을 신청한 이후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경제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됐다. 수명연장 결정 후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사유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월성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했다. 애초에 야당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이념 공세로 몰아 국론을 분열하고 경제성만을 따로 떼어내어 감사 요구를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원전 가동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노후 원전의 사고로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서 결정한 정책결정을 오로지 정략에 의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옳지 않다. 중단하시기 바란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바이오기업들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고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치료제와 백신의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를 총력 지원할 것이다. 올해는 추경으로 관련 예산 940억을 반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이 총 1,700억 원 규모이고, 그 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의견도 듣겠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대한민국이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면 경제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가지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물론 운영위나 여가위 등을 남겨두겠지만 대게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20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법,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필수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벌써 택배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당일배송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 이제 임시방편의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방역 및 의료종사자, 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 등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분들을 위한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 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돌봄 관련법, 가사근로자 관련 법 등 개정법과 제정법이 어우러져 있다. 모두 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겠다.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차 확진자의 폭발적 상승으로 다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오히려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방역당국에 한 가지 부탁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업계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도,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 공연장은 사실 식당이나 출퇴근 지하철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연장에 취해진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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