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3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공동주최로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전격적인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로 남북 사이에 교전상황이 촉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는 25일(토), 다시 전단살포 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전단살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연 이들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등을 국내법,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전단살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안보위협 등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이상규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 발제 및 토론주제


- 발제 1 : 대북전단살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발제 2 :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토론 1 :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해법


- 토론 2 : 전단살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


2014년 10월 2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