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안 제시 필요 등 41개 공공기관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 및 전망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발간 □ 2013년에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2012년에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10.2~20.4%p 상승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 6,454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하여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58.3%p 상승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397.9조원으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