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철지난 퇴물 유령의 등장은 광기어린 마녀사냥의 파국만을 보여줄 뿐! / '종북몰이'에 동참한 이인호 KBS 이사장!/ 삼척 주민투표에 대한 보복성 수사 즉각 중단하라!/ 또 다시 군대 내 성폭력, 지휘부부터 일벌백계해야! - 10월 23일 14:5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철지난 퇴물 유령의 등장은 광기어린 마녀사냥의 파국만을 보여줄 뿐! 오는 11월 5일이면 박근혜 정권이 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고 심판을 청구한 지 딱 1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광기어린 마녀사냥이 횡행했다. 그러나 공포정치를 통해 유신독재로 돌아가고자 했던 정권의 추악한 술수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앞에서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파탄에 직면했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정권이 불러낸 것이 바로 철지난 퇴물 유령, '사상전향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처벌을 면한 김영환이다. 15년 전 공안사건의 협조자와 내란사건을 꾸몄던 국정원의 프락치까지 다시 법정에 세워 그 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서글픈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고 냉소를 보내는 사이, 일부 언론과 종편에서는 다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자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무부, 국정원과 미리 짠 정당해산용 맞춤식 진술에 '충격적'이라며 거품을 물고 있으나, 정작 충격적인 것은 김영환의 증언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버젓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서서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번 흘러간 강물을 되돌릴 수 없듯, 지나간 독재의 기억도 되살릴 수 없으며, 한번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 엊그제 등장한 퇴물 유령은 광기어린 마녀사냥의 비참한 종말만을 보여줄 뿐이다. 진보당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위증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소중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그 죄를 무겁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어떻게든 공안시국에 편승하여 부화뇌동코자 하는 일부 언론들에게 경고한다. 아니면 말고식 허위보도, 진보당에 대한 흠집내기, 진보정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결국 이미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정권, 철지난 퇴물 유령들과 그 말로를 함께 하게 될 뿐이다. ■ '종북몰이'에 동참한 이인호 KBS 이사장!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가 우리 역사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북한에서 내보낸 여러 선전 자료의 영향을 받아 잘못 알고 있다"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이 한 말이다. 귀를 의심해야 할 충격적인 발언이다. 결국 이인호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들 모두가 종북세력이라는 것인가 취임 직후부터 공공연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이인호 이사장이 급기야 파렴치한 '종북몰이'에 공식적인 동참선언을 한 꼴이다. 문제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늘 빠지지 않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서두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마저 "애매하고 타당하지 않다"면서 부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위헌세력이야말로 바로 이인호 이사장이 아닌가! 어제 국감장에서 확인된 것은 공영방송 KBS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 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전혀 자격이 없다는 사실만 거듭 확인되었다.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 삼척 주민투표에 대한 보복성 수사 즉각 중단하라! 원전 유치에 반대한 강원도 삼척 주민들의 투표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이장, 통장들에게 투표인명부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후원금 모금에서 법을 어긴 점은 없는지 등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 차원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 경찰이 어쩌다 이런 지경으로까지 전락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시민들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모범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하여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수사가 왠 말인가! 오히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야말로 전임 시장과 정부당국이 원전유치를 강행하며 근거로 내밀었던 '96.9%의 시민이 찬성한다는 주민서명부' 아닌가? 중복이나 무더기 대리서명으로 조작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마당이다. 얼마전 부산지법에서도 원전이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정부가 더욱 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경찰은 파렴치한 보복성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또 다시 군대 내 성폭력, 지휘부부터 일벌백계해야! 수도군단 예하 경기도 한 부대에서 현직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소집하여 '군 기강 확립 합동 연석회의'를 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밤잠도 못 이루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방부와 군 당국이 그 어떤 대책이란 것을 내놓더라도, 단 한 마디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지적하거니와, 거듭되는 군대 내 사건사고의 진짜 주범은 매번 반복되는 축소은폐에 있다. 그간 축소은폐의 장본인이었던 현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야말로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 수년간에 걸쳐 '국방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는 '적폐의 몸통, 축소은폐의 당사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부터 즉각 일벌백계하라! 2014년 10월 2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