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각이 다시 일촉즉발 위험한 불똥의 진원지로 치닫고 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오늘 기어이 전단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일 총격전까지 불러왔던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실종된 것은 정부당국이다.

아니, '실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조이자 더 나아가 '배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라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법적근거가 없다'던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야말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터다. 같은 항공법을 두고 광화문과 임진각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용이 다르지 않은가!

탈북단체 등의 불법적인 대북전단살포를 용인하는 정부의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4개 단체에 정부가 지난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배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상황을 중단시키고 제어할 힘 역시 정부의 손에 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억지 궤변일 따름이다.  




이미 한 차례 총격전을 목도했다.

파주 접경지역 한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죽은 마을이 되어 버린다"며 농기계를 앞세워 몸으로 막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저 멀리 부산에서도 "전쟁을 부르는 대북삐라를 막아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군인가족들이 '가족버스'를 출발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놓아야 할 정부의 역할 말이다.

'충돌이 일어나면 저지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이야말로 귀를 의심할 정도로 한가한 소리다. 충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임무 아니겠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한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2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