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무기한 연기에 대하여 어제 오후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오늘 권은희 대변인의 논평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며 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구차한 변명도 모자라 뻔뻔하기 짝이 없는 책임회피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대선으로부터 불과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 무슨 천지개벽할 변화가 있었기에 군사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애시당초 전작권 환수 의지조차 없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뻔뻔한 거짓말 정권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번째 과정인 '군사주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60만 대군을 운영하며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의 나라에서 전쟁결정에 대한 권한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야말로 백보를 양보하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국민들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속닥속닥 군사주권을 떠넘기고 청와대 대변인과 정부여당을 앞세워 마지못해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는다면 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군사주권'의 문제마저도 '정치공세'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충격적이다.

과연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여당을 믿고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나 있겠나!




대리인을 내세워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어쭙잖은 변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공약파기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거듭 못박아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대로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길 그 어떤 권한도 없다.







2014년 10월 2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