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전시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도, 전시에 60만 우리 젊은이들을 통솔할 권한도 모두 '군사주권'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군사주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충분히 내실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면서도 일언반구 그 어떤 설명도, 해명도 없이 군사주권을 상납하는 '종미' 국방장관다운 궤변이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끈하기까지 했으니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약 파기, 국회 무시, 국민 우롱 등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정권 하에서는 기본 자격 조건이라도 되는 듯 싶다.

이번 합의로 용산과 동두천에 미군부대를 남겨두는 문제 관련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지난 2004년 한미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제1조 협정의 목적에서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 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하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령부를 이전하지 않겠다면 당연히 수정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애초 5조5천억원 정도의 한국 부담금도 벌써 9조원까지 치솟은 마당이다.

미2사단 이전을 반영한 '연합토지관리계획'도 마찬가지다. 2002년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받았다가 미2사단 이전 건으로 2004년 개정하고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전하지 않겠다면 당연히 다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마땅하다.

대통령부터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약 파기는 기본이고 국회와 국민조차 우습게 보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거듭 못박아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대로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길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즉각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 사과하고 해명하라!

'군사주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더 일분일초도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4년 10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