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의 거짓과 무능, 무책임 그리고 유신 회귀 반민주성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부여당의 사전 자료 검열과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 증인의 도피성 해외 출국 등 피감기관들의 국정감사 방해와 구태는 올해도 여전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잇따른 국군 군기 문란 사고와 방위산업 비리, 대선 공약 파기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 실패,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전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피아 행태로 대표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권력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국민 사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 등은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 정권의 반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체로 밝혀낸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남은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선령 완화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음을, 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원 이상 탕감은 유병언 뿐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사업 전망을 부풀려 특혜 대출을 준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성역없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북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항공법 등의 현행법으로 막을 수 있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표현의 자유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같은 법을 두고 광화문과 임진각에서의 이중적 법 적용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민 모두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의 암적 존재가 된 일부 보수단체에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가 과도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향후 예결특위 활동에서 이점에 대한 의혹도 밝혀내겠습니다. 이중적 잣대의 공권력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보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에 집중된 편파적 채증과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로 박근혜 정권의 불효정책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의 37%의 노인만이 20만원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정권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린아이가 먹는 식품에서 무기비소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지도 않은 채 이루어지는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상환의 부당성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감추기 위해 미집행 잔액 2천5백여 억원을 편법적으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 잡고,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이후 2015년 예산안 심의와 정기국회에서 서민 증세를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