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산 대선공약 철저히 외면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50억원을 또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을 위해 2015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동 사업은 지난해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162억원이 부처예산으로 편성되었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중의 하나였다.”고 언급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출산극복 대선공약이 철저하게 파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 극복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인구는 약 2750년 멸종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