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차>

1. 입법예고, 잦은 미실시와 의견 반영율 하락 3
2. 행정규칙 정비율 관련 6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 관리 미흡 8
4. 의원‧정부발의 법률안 통과율 관련 14
5. 국민불편법령 관련 15
6. 위헌 법률 미개정 관련 17
7. 훈령 및 예규 관련 21

입법예고, 잦은 미실시와 의견 반영율 하락

가. 입법예고 미실시 건수 과다  

  ○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년간 법제처에 의뢰된 법령은 총 8,056건이었으며, 입법예고 미실시 법령은 684건(8.5%)으로 한해 평균 150여건 이상이 생략되고 있음.

  ○ 연도별로는 2010년 125건, 2011년 121건, 2012년 93건, 2013년 292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3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