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3년 33.6%에 그쳐 - 지난해 예산 9천6백만원, 2007년 6억7천4백만원에 비해 85.7% 감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속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반면, 주요 선진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을 살펴보면 독일 96%, 미국 94%, 일본 52.4%로 우리나라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승용차에 탑승하는 6세 이하 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카시트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고 카시트 미착용 사고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통안전공단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시트 보급 수량과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한다고 발표해놓고 관련 예산은 매년 줄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