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 원청의 9배
-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건설현장 안전 위협
-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국가철도공간에 접수된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4건, 16년 5건, 17년 6건, 18년 5건, 19년 7건, 올해 1건이다. 대금 미지급 금액도 2백만원에서 63억원까지 다양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수급인과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공사수주 우려로 인해,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게 건설 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전체 현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로 대금을 못받으면, 하수급인은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관리비에서 그 금액을 절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원청의 9배였다.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사망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도급 업체 체불 관련 민원 접수 내역 및 처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