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소위 대선 출마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나타내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항상 강조했듯이 자기는 법에 따라서 총장의 임무를 가장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늘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지금까지 밝혀온 사람인데, 그 총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이 심판을 해주는 것이 한길리서치에 나온 여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꼭 지켜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이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각자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그걸 일부러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돼서 그렇지 않아도 갈라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직한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닥칠 변화를 선제적 대비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실업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막연하게 한국식 뉴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 사항이 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의 숫자를 넘긴지가 며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내년 1/4분기까지 세계 경제 상황이 절대로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설명해주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극찬했던 공직자 두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을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는데 그 칭찬은 옳았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대한민국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내릴 텐데 두 분의 분토로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하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 검찰 직무에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추미애 장관이 정치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안 하겠다고, 검찰 임무만 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하고, 정치로 밀어 넣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미국 화이자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연내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하기가 어렵게 됐다. 우리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이때는 외면을 하다가, 주요국들은 모두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만 지금 구매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 백신 확보용으로는 단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해오지 않았다. 국제 백신 구매 프로젝트 코벡스를 통해서 천만명분을 공동구매하겠다고 하지만, 선납금을 내고 돈 싸들고 줄을 서도 모자랄 판에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다행히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전국민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확보해서 예결위로 올린 상황이다. 예결위에서 꼭 통과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숫자의 힘만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여권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 수사를 그대로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아니면 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나서도 다시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이 상황 관리 잘못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아서 모두들 억울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수사로 억울함을 밝혀봐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빨리 특검에 맡겨서 억울함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전혀 관련이 없다면 조속히 특검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주장해주기 바란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결국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저희 당 소속이었던 신의진 의원이 지난 인연으로 이사를 위한 모금을 해서 2억 넘게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두순이 안산을 떠나야지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는 일은 옳지 않다. 지금 법 제도에 이런 성폭행범의 주거 제한이 없다면 검토해서 성폭행범이 피해자 주변을 떠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서 8.15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규정했다. 지금 3일 연속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낮췄지만, 이번 주말에 소위 진보단체에서 10만명 가량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노영민 실장의 규정에 의하면 살인자들이다. 살인자들이 집회하는 것을 두고 보면 살인 방조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빨리 차로 재인산성을 쌓고 엄하게 단속하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런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살인자라고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반드시 막아내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선을 아직도 1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는 정부여당의 호들갑이 참으로 한심하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총장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비아냥댔고, 민주당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총장사태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총공격하고 있는 인물의 지지율 1위는 정권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중상모략까지 서슴지 않은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이고, 또 공정·신뢰를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꼴이다. 그럼 에도 법무부 장관은 어제도 국회에 출석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중단 입법행위를 수사중인 검찰을 향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도 만만치 않다. 모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감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는 월성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무모한 폭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마치 치외법권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상식을 파괴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감사원 보고서를 존중하고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셔야 도리이다. 온갖 분란으로 사법권을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도 단행하셔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결국 기획단에 의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어제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원금 5,146억 원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400여 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펀드 운영도 거짓으로 번복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백 억 원은 옵티머스 일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황도 포착이 되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