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어서며 일상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가 코로나 대응 단계를 섣부르게 조정하면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소위 재인산성까지 높이 쌓으며 원천봉쇄를 했다. 심지어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인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어떠한 정략적 사고가 개입하면 안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계속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게 아닌가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징벌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못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에 인생역전 로또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오늘 아파트 청약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를 가지고서 연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검찰로 가야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간 사실도 확인 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여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특활비가 누군가에게는 월급처럼, 누군가에게는 쌈짓돈처럼 쓰여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까지 말해왔다. 지금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내년에도 1조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올해보다도 늘어난 상황이다. 특활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목적과 세금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하겠다. 수사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예산도 내부적으로는 관련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특활비 논란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특활비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바야흐로 공직자들도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를 하는 정치과잉 시대에 도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예결위에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정성호 위원장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면서 자신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발언으로 추 장관 자신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이용하는 민주당 당원임을 전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추 장관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페북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대검 감찰부장도 페북정치에 몸을 실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내용을 게시했는데, 이와 같이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진웅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장관의 수하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나라가 되었다. 어쩌다 법무부 수준이 치졸한 SNS 저격놀음으로 하향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조국 전 장관의 SNS 훈수질도 나날이 심각한 수준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의 상징인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어제는 자기 SNS에 언론을 광견, 애완견으로 비교하면서 자신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내 눈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는 조 전 장관의 훈수질에 국민들은 그 피로감이 회복 불가 수준에 이르렀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정명사상을 강조하셨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본분에 맞는 언행과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또 맹자는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자격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 역할을 망각한 이 분들이 새겨듣기를 바란다.
 
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에 참여하는 서명을 했다.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먼저 RCEP이 미·중 대립, 대결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복귀와 한국의 참여 요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수산시장이 상호 개방되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해양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산시장 개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만큼 국민 불안감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 협정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피해예상업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추 장관의 헛발질이 법치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가조직의 붕괴에까지 이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추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헛발질이었다. 차고 넘치는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장관이 증거 없이 국민께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술접대했다”고 증언하자,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헛발질이었다. 확인됐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헛발질이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10억 원을 사용한 사실만 밝혀진 자충수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친여성향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특활비를 적게 주고 있다고도 얘기했다. 이것마저도 헛발질이었다.
 
우수한 법무부 직원들이 거짓보고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약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 문책하시기 바란다. 분명 추 장관은 스스로 거짓을 말한 것이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올곧은 검사들을 쳐내기 위한 더러운 권력의 칼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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