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책의원총회 결과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기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국정감사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법안으로 대응해 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후 세월호 특별법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들어오시는 문에 유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갈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께 ‘아이들이 없어졌다, 우리를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애원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한 번만 유가족들을 쳐다봐 주셨다면, 손 한번 만져주셨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되었을지 생각한다.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은 카트에서 내려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주기를,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오늘 회동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세월호 유가족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한다. 세월호특별법TF는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동의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내대표와 전해철 간사,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수시로 만나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25시 정기국회’이다. 저희가 25개 민생법안,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25개의 민생법안을 만들었다. 이 중에는 단통법도 포함해 민생 25개 법안+1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기국회는 ‘민생 25시 정기국회’, ‘안전 25시 정기국회’이다. 안전 25시 정기국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안전사회추진단을 발족했다. 안전사회추진단은 첫째 생활안전, 둘째 재난안전, 셋째 산업안전의 세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비리’ 진상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4대강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해외 자원외교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방위사업 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각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국정조사로 연결시킬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12월 2일에 자동으로 예산이 상정되게 되어있다.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 상정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졸속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예산이 제대로 국민에게 배분되어 돌아가는지, 잘못된 예산이 있지는 않은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손해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5조1천억이 증가되는데, 이 중 5조는 서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채우고, 1천억은 대기업에서 채운다고 한다. 이런 예산은 안 된다. 이런 예산을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이기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춘석 의원의 누리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은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이를 지자체로 보내 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살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공적연금개혁TF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소통하지 않고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새누리당이 줄서기해서 당론으로 발의하는 행태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자세이다. 저희 당은 공무원노조나 가입자, 즉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국가를 위해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구하고, 꼭 지켜줘야 할 것이 있다면 꼭 지키면서 연금개혁안을 살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부조직법TF의 보고에서는 해경과 소방청 자체가 제대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우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진정으로 재난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정부조직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야당탄압대책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은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 김재원 의원은 구속되어 있고, 신학용 의원, 신계륜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계륜 의원 재판에는 김민성이라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하나가 유일한 증거다. 사람이 많은 호텔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김민성 씨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 김재윤 의원의 재판도 있었는데, 김재윤 의원과 만났다고 했던 부분이 만나지 않았다고 확인되고 있다. 김민성 씨는 신계륜 의원 사무실을 오갔다고 하는데 사무실 구조도 잘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김민성 씨의 진술 하나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데, 김민성 씨는 40억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지는 않고, 그가 증거 인멸할 온갖 상황을 열어놓고 유일하게 증거를 받아내고 있는 검찰, 이는 틀림없는 야당 탄압이다. ■ 여․야․청 회동에서의 개헌 발언 관련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개헌 관련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의가 많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모임이 진행이 진행되고 있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더 이상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가 아니라, 여당은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평소 갖고 있었고, 오늘 개인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개헌 이야기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고, 이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개헌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2014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