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3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단·해법 모두 실망스럽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진단도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도 잘못 찾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이제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벌써 복지 과잉으로 경제가 위기라니 황당하기까지 한 그릇된 인식이다.

한국사회의 위기는, ‘빈익빈부익부’로 대표되는 양극화의 심화에 원인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또다시 서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방발전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행태와는 정반대라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강행할 뜻을 피력했다.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한 것은 다수당이 가진 거대의석을 힘 삼아 의회 독재를 펼치고 싶은 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대표회동 정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총평을 하자면 김무성 대표답지 않게 평소 소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의 주의주장을 되풀이한 느낌이다. 개헌파동으로 몸을 낮춘 여당대표의 연설이었다.

2014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