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공수처 설치 관련)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번의 회의 동안 추천위원들은 각각 검사 출신과 비검사 출신 후보를 고수하며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더 이상의 회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고, 법정시한을 이미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그 탄생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당론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사에서 공수처 설치를 제일 먼저 화두로 꺼낸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정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수처 설치라는 대의명분을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다시금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그러한 방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동원하겠다는 계산은 정치적 묘수가 아니라 악수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청와대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공수처 대목에서 다시 윤 총장을 소환하는 것은 실책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파도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 국민의힘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촉구)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내년도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행스럽고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며칠째 수백 명을 이어가고, 급기야 오늘 발표는 5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내년 초 극심한 경기위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감염 확산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만 가능한 카페,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음식점 등 그렇지 않아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일자리가 끊긴 노동자들,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더욱 큰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대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대상은 전국민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신속한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며 노동자,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신속히 나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악덕 사업주 처벌 촉구)
 
저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 대우버스 공장에서는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대우버스 소유주인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40여개의 대형텐트에서 숙식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방문한 대전 한국타이어에서는 며칠 전 기계에 끼어 사경을 헤매는 노동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만 해도 벌써 백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조현범입니다.
 
제가 대전을 방문한 화요일, 전남 광양 포스코 공장에서는 또다시 발생한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올해만 벌써 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최정우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들 비인간적 사업주, ‘악당 사업주’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당장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아직도 미적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연내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계속 된다면 정의당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장 추천위 관련)
 
공수처장 추천위가 또다시 후보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듯, 국민들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염원은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로 뒤바뀔 형국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말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후보로도 압축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수처 추천위에 어쨌거나 참여는 했다는 명분 쌓기용, 빠져나갈 구실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한 번 회의만 무산시키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다면 추후 국민들의 심판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모양새입니다.
 
비토권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하면 할수록 공수처 법 개정의 명분만 실어줄 뿐입니다. 국민들의 납득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태도로 후보 추천 합의에 나서는 것만이 방법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 출범에 임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부와 거대양당, 노조법 개악시도 중단해야)
 
오늘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 개악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연대에 정의당은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번 노조법 개악의 배경이 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 이외에도 EU(유럽연합)와의 통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협약 13.4조 "ILO 8개 핵심협약 및 이행장려협약 비준 및 준수노력 경주"에 기초해 EU는 분쟁을 제기 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부끄러운 분쟁입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30년 동안 비준을 거부한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내용만 법개정 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심협약 중 차별금지(또는 균등대우)와 아동노동금지 2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을 한 상태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음에도 전세계 국가 중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핵심협약 4가지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브루나이,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7개 국가 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 상황 법 개정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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