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면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어제 국정원법 처리에 이어 경찰청법 개정안도 곧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습니다. 그런 터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지금 고삐를 잡아야 통제가능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오늘 예정된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내기업 셀트리온이 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몇 곳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격상 초기이지만 연말연시 매출로 만회를 기대했던 피해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 위기를 정말 힘겹게 견뎌 오신 분들께 더욱더 힘든 겨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의 편성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힘든 시간을 감내하는 국민께 늦기 전에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검의 해명이 더욱 가관입니다. 불법사찰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입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검 입장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총장 본인입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마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 조직의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계는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어제 정보위 소위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국정원법이 의결됐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 암암리에 이뤄졌었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은 완전히 근절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전문정보기관으로의 역할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온갖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 행위에서 벗어나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정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어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추천위원회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국민만 보고 후보 추천을 위해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민주당이 그 뜻을 받드는 길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 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엄청난 권력 행사입니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 정보가 아닌 이런 민간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의 약점이나 공격소재에 해당될 수 있는 민간 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하던 전형적 불법 사찰행위이고 이것으로 양승태 대법원,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이제는 국정원도 하지 않는 과거의 낡은 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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