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0(목) 오전 9: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현실화 방안 세미나」 성황리 개최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300여명 참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주최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가 오늘 30일(목) 오전 9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진 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동료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간 조원진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2에서 최소 7:3으로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입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2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적으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진 간사는 “국회세미나를 통해 이제부터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을 놓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가 및 지방사무 조정 등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안들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김영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김교식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