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탁월한 정무감각”이 KISA 원장 추천 이유라니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미래부장관에게 인터넷진흥원 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서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추천사유로, 인터넷진흥원 원장의 고유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탁월한 정무감각 보유”를 써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진흥원 임추위는 또 백기승 전 비서관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업무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 표명”도 ‘추천사유’로 써 냈다. 원장 후보 지원서를 낸 사람들 중에 이 같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를 보면 그야말로 일단 추천하고 보자는 식의 궁색한 추천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진흥원에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끝에 받아낸 추천사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인터넷진흥원 임추위는 백기승 원장과 함께 3명의 후보자를 미래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이 가운데는 백기승 원장과 함께 오랫동안 대학 정보통신학과 교수를 지내고,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 등을 지낸 홍 모 교수가 있었고, 정보통신분야 기업의 사장을 지낸 김 모씨가 있었다. 인터넷진흥원 임추위는 홍 모 교수에 대해 “ICT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및 리더십 보유”를 추천사유로 제시했고, 김 모씨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IT기업 근무경력 및 조직관리 능력 보유”, “인터넷 관련 풍부한 네트워크”를 추천사유로 썼다. 이에 비해 백기승 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 수행 등 탁월한 정무감각 보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실행 네트워크 확보”와 “인터넷진흥원 업무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 표명” 정도를 ‘추천 사유’로 제시했다. 추천 사유만 보더라도 3명 중 적어도 백기승 전 비서관은 ‘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진흥원 임추위는 예정된 수순처럼 백기승 전 비서관을 서류심사에서 5등을 합격시키고, 3명의 후보자를 추리는 면접심사에서는 3등으로 백 전 비서관을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미래부장관 역시 누가 봐도 가장 비전문가인 백 전 비서관을 새 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