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지리 8번 문제오류에 대한 2심 판결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 검토”... 교육부는 아직까지 입장과 대책 안 발표 안 해 - 최종심에서 수험생 승소하더라도 소송 진행한 22명에게만 효력 있고, 다시 각 대학을 상대로 소송하고 해당문제로 인해 탈락한 사실 입증해야 해... 피 해 수험생 피해구제 막막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5년도 수능이 11월 13일로, 보름정도 남았음. 그러나 아직도 전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음. ◎ 논란의 문제는 EU와 NAFTA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 보기 (ㄷ)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크다고 나와 있으나,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월드뱅크의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NAFTA의 총생산액(16조 9천억원)이 EU(16조 2천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음. 결국 세계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답처리가 된 것임. ◎ 지난 해 11월 7일 수능시험 직후,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음.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상 없음”을 발표했음. ◎ 이에 수험생 59명이 소송을 냈지만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지문이 불확실할 수 있지만 오류는 아니다”라는 판결로 패소했음. (1심 판결 후 37명은 포기) ◎ 하지만 올해 10월 16일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하 오류가 있다”며 문제오류 인정 2심 판결을 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판결 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평가원과 교육부 간의 협의가 이뤄졌는지? ◎ 아직까지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과 대책 안을 발표하지 않았음. 상고 기한 언제까지인지? 입장 발표 전 이전에, 교육부만큼은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 수험생들이 상고 기한 만료까지 기다리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 조속히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장관의 견해와 교육부의 입장과 대책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