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0.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29일(수)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함.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기관 및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련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중지청구등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