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3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단·해법 모두 실망스럽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진단도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도 잘못 찾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이제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벌써 복지 과잉으로 경제가 위기라니 황당하기까지 한 그릇된 인식이다. 한국사회의 위기는, ‘빈익빈부익부’로 대표되는 양극화의 심화에 원인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또다시 서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방발전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행태와는 정반대라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강행할 뜻을 피력했다.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한 것은 다수당이 가진 거대의석을 앞세워서 의회 독재를 펼치고 싶은 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대표회동 정례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총평을 하자면, 김무성 대표답지 않게 평소 소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의 주의주장만 되풀이한 느낌이다. 개헌파동으로 몸을 낮춘 여당대표의 연설이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정치, 경제, 남북관계 등 정말 답답한 나라 모습에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특히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카카오톡 검열과 이로 인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 등은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속의 개구리가 조금씩 물 온도를 올리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얘기를 인용한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희상 위원장은 평소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은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 결과가 늘 승자 독식이고, 인사 권한이 전리품 배분방식으로 이뤄지니까 각 정파가 대통령 선거에 모든 걸 거는 것이고, 이런 정치에 대화와 타협은 설자리가 없으며 그래서 정치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외교 안보 문제 대해서도 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는 그나마 잘한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외교는 길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하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분위기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또 경제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정부 여당과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서민은 더 힘들게 만드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 증세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정책기조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4대강, 해외 자원 외교 국부유출, 방위 사업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연기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14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