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폐기 요구, 날치기-몸싸움 국회로 되돌아가자는 뜻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검토’를 언급했다. 국회가 공전되는 이유를 국회선진화법으로 돌리고 있지만, 적반하장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이다. ‘날치기·몸싸움’ 관행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된 지 몇 해도 안 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국정 운영이 제한 받는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규정짓고 폐기하겠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재검토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국회선진화법에 기초해 대화와 합의로 주요 법안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 2014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