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2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전속고발권 유지'로 뒤집어 정무위 통과 관련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습니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리친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정의당은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기대했던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그 기만과 간교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검찰, 술접대 검사 중 1명만 기소 관련

라임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씨가 검사 3명에게 술 접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술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 중 단 1명만 기소했습니다. 2명의 검사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청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6만2천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만의 술값 계산법이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로 입건해야 할 사람이 검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기막한 술값 계산법이 적용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검찰이 가진 차고 넘치는 수사권과 기법으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각자가 마셨던 술잔 수와 먹었던 음식물의 분량을 계산하지 그랬습니까.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짝짜꿍이 되어 범죄피의자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검사를 일벌백계하기는커녕 제 식구라는 이유로 감싸는 검찰의 지금 모습이 바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검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