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 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이다.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신정우회가 있던 국회 시절에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심지어 여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하는 시점이다. 사실상 정적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의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언론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히려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 훼손이 자행되고 그것도 전방에 걸쳐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국정 폭주의 배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 문 대통령은 제2의 6·29선언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주길 바란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을 초과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세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해야 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국민 안전, 민생 안정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를 악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지난 일 년을 반추해보겠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당시 전문가들이 입국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봄철 마스크 대란에 생산능력을 높이기보다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하며 국민의 줄을 세웠다. 확진자 급증상황에서 음압병상,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국가고시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난 봄에 예산 20%를 재구성해 100조 정도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으나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방역 성공사례라며 자화자찬하면서 지나치게 정치방역에 치중해왔다. 종교단체, 정부비판 집회 등을 희생양으로 삼고,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회피하며 선택적 방역으로 방역전선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소비쿠폰 발행 등 원칙 없는 섣부른 대응으로 정부 스스로 경계심을 허물며 위기를 자초하여 경제도 방역도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을 정권 차원의 성공인양 공을 가로채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해온 것이다.  

비근한 예로 영국 등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었고 일본,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개발이나 구매 계약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적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할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던지지 말고 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 플랜에 입각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신용 데이터의 자영업 매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식음료 업종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상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손님 한두 팀 받고 나서 9시 장사를 끝내야 한다고 한다. 생계는커녕 적자만 쌓여간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죽하면 어제 시작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6만명이 넘게 모여 30분만에 서버가 마비되었다. 정부가 코로나 전쟁에서 자영업자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이처럼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올해 4차례나 추경을 하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았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관련 종사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재난지원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장사를 그만두고 실직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에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법사위의 날치기 일방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 조사법, 2년간 시행하고 나서 다시 120명의 인원을 그대로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이런 법에 더해서 세월호 특검법안도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국민 생활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제 3법, 노동3법, 5.18을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 대북 삐라 금지하는 법, 간첩 잡는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는 법. 대한민국 해체와 헌정파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경이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어제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틈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칼로써 일어선 자, 칼로써 망한다’라는 금언을 믿고 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이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점점 파악해가고 당 안팎에서 이제는 이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조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할 때는 가장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로 힘들고 생업에 바쁘더라도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은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 지침을 마치 어명인 양 하명하자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날치기 작전을 수행했다. 이로써 그야말로 완벽한 무소불위의 정권 비리 보호처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