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31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주요 요지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임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박피아로 대표되는 낙하산인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대책을 추궁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봐주기수사, 방탄감사였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공분을 산 사이버사찰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다. 특히 고착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남북관계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개헌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정부여당의 행태를 지적하고 개헌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올해 안에 개헌특위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 2015년 예산안 평가 -박근혜정부의 ‘2015년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 위기 예산이다. 내년도 나라 살림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직면한 꼴이다. 박근혜정부는 제대로 된 재원마련대책도 없이 나랏빚을 확대하고 서민증세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부터 누적된 법인세 감면으로 나라살림에 구멍만 커지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간접세 인상을 추진해 서민만의 증세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초래했다. 이대로라면 ‘임기 말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막대한 재정적자의 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길 판이다. 적자예산도 문제지만 정부의 주요사업재정계획이 허술하게 작성돼 국민의 혈세낭비까지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외치며 수립한 통일안보 사업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물론 남북대화의 의지표명도 없이 무려 수조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브랜드인 창조경제단지 조성사업도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55억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위한 전시성 예산인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안전사회 구현’ 의지를 의심케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의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국민과 약속한 복지정책을 파기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있다. 최악의 국부유출인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4대강 사업 등 새누리당 정권의 적폐로 수백조원의 혈세낭비만 없었더라도 ▲만성 적자재정 ▲국가부채 ▲지방재정 파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데도 대책 없는 엉터리 나라살림 안을 국회에 내놓고 빨리 통과부터 시켜달라고 재촉만하고 있는 정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로 나라 재정을 안정화 시킬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국민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 예산안의 기조는 ‘서민 소득은 UP, 생활비는 DOWN’이다. 복지정책도 지방재정도 모두 포기한 무능한 정부예산안을 극복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산은 철저히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세금 낭비와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예산은 철저히 가려내어 국민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