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31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책 방향성도 전세난 해법도 없는 주거대책 내놓은 정부, 전세대란 대책 포기한 건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을 도입하고, 보증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민주거안정은 도외시 한 채 ‘빚내서 집사라’를 줄기차게 외치다가 전세 물량은 줄고 전셋값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심각한 전세대란에 봉착하자 급조해 내놓은 모양새다. 그런데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소폭 확대하겠다는 것 외에 당장 오갈 데 없는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대책이 방향성도 없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집값 부양을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대책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봐도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월세전환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에서 기현상이 나타날 때는 정부의 주거대책이 최소한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일만한 효과는 있어야한다.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도, 근본적 전세난 해법도 없는 미봉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성만 키울 뿐이지 아무 소용도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더 늦기 전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실질적 전세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고, 전액 국비 편성하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늘리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지방의 교육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로 큰 아이의 밥그릇을 빼앗아 둘째 아이의 누리과정에 쓰라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해고 파탄위기에 빠진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 당무위원회 결과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인준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기남 4선의원이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명단은 자료로 말씀드리겠다. ● 위원장 : 신기남(4선) ● 부위원장 : 김춘진(3선), 김우남(3선), 유승희(재선) ● 위원 :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민홍철, 부좌현, 박민수, 이개호, 이학영, 임수경 2014년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