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래도 해경 해체해야 되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의 기능고장 및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해경이 출동한 횟수가 연 평균 450건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경 해체에 반대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이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총 703건 중 기관고장 499건, 추진기 장애 171건, 키 손상 33건, 2013년 총 399건 중 기관손상 256건, 추진기 장애 115건, 키 손상 28건, 2014년 8월 기준 총 248건 중 기관고장 181건, 추진기 장애 36건, 키 손상 31건으로 해경이 출동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경은 기관고장, 키 손상, 추진기 장애 등과 같은 사고접수를 받았을 시 자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출동 경찰관이 직접 수리를 하며, 수리 불가시 사고 선박을 인근 항·포구 등으로 예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질타, 중국어선 단속 중 사망사고와 같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기능고장으로 인한 조치 등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현장 및 해상 선박기능고장 등에 있어서 해경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어선 및 선원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