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인프라 도입·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세부 계획 필요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과반수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 심상정·박홍근 의원, 연구책임의원 : 강은미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15일(3일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7%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매우 찬성 11.6%, 찬성하는 편 50.1%) 신차 구매 시 어떤 연료의 자동차를 구매하시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3%가 전기차를 선택했고, 19.4%는 수소차를 선택했다. 이는 휘발유(14.7%), LPG(6.0%), 경유차(5.0%)를 선택한 이들보다 높은 수치였다. 신차 구매 시 전기차 선택이 망설여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7%가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19.6%가 가격이 비싸서라고 답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에 따른 지원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중교통을 모두 무료로 전환하면 자가용 운전을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57.9%의 응답자가 포기할 생각 없다는 응답자(18.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포기를 할 수 없는 이유로 대중교통이 복잡해서(30.3%),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이 없어서(22.7%),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서(21.2%)를 밝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매우 찬성 13.0%, 찬성하는 편 59.3%)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탄소세를 저소득층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려주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어떤 입장인지를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8%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응답자의 50.5%는 자세한 정책을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탄소세의 사용처를 정의로운 전환에 명확히 사용한다면, 찬성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동의가 확인된 만큼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탄소 중립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연구책임의원은 “녹색교통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계획들을 앞으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인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12.17.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

<별첨 : 여론조사 상세 내역>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