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금융종합센터,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고 경제성 분석 없었다!!
해운보증기구 WTO 마찰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

○ 입법조사처,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이며,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적
  - 수출입은행, “3개 기관이 국내 해양금융 실질적 주도함을 감안 시, 동반이전의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됨’”

○ 입법조사처,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 활성화 조치로 미흡”
  - 새로운 공급원이 아니기에 선박금융 확대를 위한 조치라 볼 수 없음
  - ‘한 지붕 세 가족’  업무 비효율성 생길 것

○ 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 “민간 51% 출자 방안, 실효성 없다”
  - 49% 비중의 정책금융 기관에 대해 정부가 위임 또는 지시한 경우 그만큼 정부에 의한 지원으로 간주되는 점 유의해야

○ 예산정책처, “정부의 우선 출자, WTO 제소문제 비화 가능성 있다”
  - 민간의 개별 출자 규모, 출자 시기 확정된 바 없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간 주체 이해관계 조정과 무임승차 문제 발생할 것”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성급하게 날림으로 추진한 것.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월 20만원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하고 파기한 공약들보다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만큼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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