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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현직 대통령의 두 얼굴”

    • 보도일
      2014.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두 국회의원
1. 개헌 : 2001년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될 것”
         2014년 “경제의 블랙홀 유발”
      “경제와 개헌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마라”

2. 세월호 참사 : 2014.5월 세월호 대국민담화 눈물 사과
                2014.10월 국회시정연설 세월호 유족 외면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가능한가?”
3. 공공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대선공약 / 관피아 척결 천명
             박피아 전성시대(205명) / 관피아 천국(1685명)
       “박피아 천국ㆍ관피아 전성시대! 박피아 5인방 정리해야! ”
4. 남북관계 : 2014. 1월 신년기자회견 통일대박
             2014. 10월 대북전단 살포 방관, 2차고위급접촉 무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실정법 위반이다.”
5. 전시작전권 :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대선공약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한 연기 결정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이자 비밀 외교 결과?”
6. 방위산업 비리 : 2013년 국회시정연설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2014년 국회시정연설 ‘방산비리 이적행위로 척결하겠다’
       “방위산업 비리,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 통해 엄중 처벌해야”
7.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 외교 성과 포장
                       권력형 비리게이트 35조원 국고손실 /
                       대통령기념재단 초스피드 설립
    “MB정부 자원외교는 권력형 비리게이트, 석유공사의 정유사업은 위법,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 조사 착수해야”

1. 경제와 개헌 논의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01년 4월 24일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고,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밝히고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두 세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다.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