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2020.12.29.(화) 오후 3시에 제17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 화상회의에서는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부동산 정책 피해자가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논의되었다.

  ○ 특히, 회의에 실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었고, 이를 포함한 11건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별첨 피해사례 참고)
   ① 전세가 씨가 말라 높은 차임으로 반전세로 가게 된 임차인 피해사례
   ② 장애를 딛고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한 생계형 임대사업자 피해사례
   ③ 전세가 폭등으로 옮길 집을 못 구하는 LH전세임대 임차인 피해사례
   ④ 지방의 생계형 소형아파트 임대사업자 피해사례
   ⑤ 천정부지로 상승한 전세로 신혼의 보금자리를 뺏긴 임차인사례
   ⑥ 계약갱신청구권에 막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세금폭탄 피해사례
   ⑦ 공시가격 인상으로 졸지에 종부세 대상자가 1가구 1주택자 사례
   ⑧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고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막혀 입주 못하는 사례
   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이 안 팔려 강제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례
   ⑩ 시세차익 없는 생계형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마련한 임대인의 피해사례
   ⑪ 시세차익 없는 다세대 빌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료 민원 사례

  ○ 또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급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부진,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고지대상 86%, 고지세액 134.8% 급증,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이 유지되고,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강행시 2 2025년 서울 25개 구 전체가 종부세 부과 대상(국민주택규모 아파트(85㎡) 기준)
    -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급증,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견인
    - 7.30.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전세가격 급증 및 전세거래량 급감(평균 6%↓), 월세거래량도 급감(평균 6.5%↓),임대인-임차인 갈등 깊어지지만 제 기능 못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 김형동 의원은 “국민들께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하신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도 바꿀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 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2021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2021년부터는 경제전문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합류한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피해 사례 검토 및 대책 논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