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방부 R&D 과제 93건 중 평가보고서 부적정 작성 75건(81%)

국방부의 R&D 과제 관리상태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1~’13) 국방부 R&D 과제는 93건 26억4천여 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75건(81%)의 R&D 과제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연구평가 부적정 사항은 연구기관 부재 5건, 연구기간 부재 1건, 계약불투명(경쟁 입찰·수의계약 여부 불 명기,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둘 다  기재) 71건, 평가점수 기입 부적절 6건(수기로 입력), 평가부적절 3건(연구자 미참석 평가보고, 위원별 최종보완 및 총평 발언자 구분 없이 나열) 등 연구평가결과 보고서가 허술하게 대충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국방부의 R&D 과제에 대한 평가의 비체계성, 표절의심 등 수행자의 도덕성 및 수행능력 검증미비, 계약체결의 불투명성, 부적절한 평가 및 평가점수 기입 부적정 등 관리 소홀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R&D예산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R&D과제를 수주하거나 허위로 평가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