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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주홍 국회의원
1. 대한민국, 식량주권 적신호!
- 곡물자급률, 세계 110위... 해외곡물도입정책은 실패로 끝나!

2. 2015년 밭 고정직불제, 시행 어렵다!
- 2015년도 예산 반영률 36%에 그쳐
- 정부, 한미FTA대책 약속불이행...쌀 관세화 대책에 불신 키워!

3. 정부, 농지매매단가 3만원 5만원으로 인상하라!
- 17년간 지원단가 고정, 농지가격은 420% 상승

4. 정부의 쌀 산업발전대책, “공염불”!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요구, 반영은 50%도 안되!

5. 경제사업활성화 졸속! 정부와 농협의 ‘합작품’
- 정부는 거래 안되는 주식주겠다, 농협은 매년 계획변경하고..

6. 現 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 무시행정, ‘15년 예산안에 드러나
- 2015년 국가예산 대비 농축식품 예산 비중...사상 최저, 3.7%
- 쌀 산업발전대책인 정책금리 인하...8개 중 4개만 일부반영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