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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농식품 예산 증가율 노무현정부의 1/3 수준에 불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노무현정부 6.46%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2.43%로 급락
- 박근혜정부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 이명박 정부보다도 낮아  
- 식량자급율(사료용 포함)도 2007년 27.7%에서 2013년 23.1%로 급감
-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도 3.77%에 불과

박근혜 정부의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으로 드러나 대통령의 농업보호와 육성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乙)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5년 정부예산안 포함)의 농식품분야 평균 예산 증가율은 2.43%였다.

이는 한·미, 한·EU FTA 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3.2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 농식품분야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19.3조원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야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마사회특별적립금에다 2015년에야 새롭게 마련된 영연방 대책(기존 대책에 추가되거나 신규 사업과 관련한 2313억원) 예산까지 제외하면 2015년 정부안의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쌀 관세화 대책에 따른 추가증액분(1568억원)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