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할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가?
  => 해답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다.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남들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돈 풀어 경기부양’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재연을 걱정하면서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인가?
▶ 우리 경제의 리스크(경제주체의 과다 부채)는 줄이고, 시행착오(재정·금융 정채 실패)는 회피하고, 미래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인구구조변화 대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텐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리스크는 키우고, 시행착오는 반복하고, 미래 대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990년대초 자산버블 붕괴와 재정·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조정으로 내수침체 확산. 2000년 이후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저성장→내수침체→경상수지 흑자→엔화강세→디플레이션’ 악순환 지속
  - 1992년~2012년 장기침체기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 0.8%
  - 19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1% vs 2000년~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0.7%
1) 1차 경기침체(1990년대) :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과 정책실패(단기 위주의 냉온탕식 재정·금융 정채)에 따른 장기경기 침체
2) 2차 경기침체(2000년대) :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엔고·디플레이션의 악순환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견되는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
  -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음.
  - 인구구조 측면(일본과 20년 갭, 2010년대 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 급락 우려), 부채 문제(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 이미 임계치 초과) 및 내수부진,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원화강세’ 순환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협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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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